이혼소송을 제기한 아내로부터 오히려 재산분할로 약 2,000만 원을 받아낸 남편재산분할 약 2,000만 원 인용
2017-08-31 조회수1299
의뢰인은 지인의 소개로 아내를 만나 좋은 만남을 이어나가다가 1997년 6월경 결혼을 하였습니다. 의뢰인과 아내는 신혼기간에는 별다른 문제없이 평범한 나날을 보냈으나, 점차 서로에 대한 감정이 안 좋아지면서 2011년부터는 거의 매일 심한 다툼을 하게 되었습니다. 둘의 관계는 결국 극단으로 치달았고, 아내는 2016년 말에 의뢰인을 상대로 이 사건 이혼 등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 역시도 아내에 대한 애정이 전혀 남아있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아내와 이혼을 하는 것은 크게 개의치 않았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이 본인에게 있지 않다는 점을 주장하여 아내의 위자료 청구에 잘 대처하기를 원하였고, 그와 더불어 재산분할 청구를 통하여 아내 명의로 되어있는 재산에 대한 정당한 금액을 청구하기를 원하였습니다.
이에 본 소송대리인(YK법률사무소)은 아내의 청구에 대하여 혼인파탄사유에 대한 부분을 정면으로 반박하였고,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우선 아내 측은 혼인파탄사유가 전적으로 의뢰인에게 있다고 계속해서 주장하였으나, 본 소송대리인은 혼인파탄에 아내의 귀책사유 역시도 존재한다고 반박하여 혼인파탄의 책임을 동등하게 배분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또한 아내 측은 아내 명의로 되어있는 재산은 대부분 의뢰인과 결혼하기 전부터 아내가 소유하고 있던 아내의 특유재산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소송대리인은 약 20년의 기간 동안 의뢰인이 부부의 재산형성에 상당히 기여한 점을 강조하여 소송을 유리하게 이끌었습니다.
재판부는 혼인파탄의 귀책사유는 양쪽 모두에게 있다고 판단하여, 쌍방에 대한 위자료는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부부의 공동재산에 의뢰인이 일정부분 기여한 점을 인정하여, 의뢰인의 반소청구에 따라 아내는 재산분할로 의뢰인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하였습니다.
배우자로부터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 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없다는 점을 적절히 주장함과 더불어 반소로 재산분할청구를 하여 오히려 상대방으로부터 2천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 승소사례의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재판부는 혼인파탄의 귀책사유는 양쪽 모두에게 있다고 판단하여, 쌍방에 대한 위자료는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부부의 공동재산에 의뢰인이 일정부분 기여한 점을 인정하여, 의뢰인의 반소청구에 따라 아내는 재산분할로 의뢰인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하였습니다.
서울 강남 주사무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03, 법무법인YK (강남역12번출구)
[개소예정] 동탄 사무소 : 경기도 화성시 동탄첨단산업2로 43, 111~112호(영천동, 동탄G타워)
강릉 사무소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경강로 2117, 교보생명빌딩 2층
수원 사무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101(백현법조프라자) 7층
안산 사무소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로 54 (에이스타워) 6층
인천 사무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센트럴로 263 (송도IBS타워) 10층
대전 사무소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123번길 43, PJ빌딩 6층
광주 사무소 :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연하로 112 (제갈량빌딩) 2층
대구 사무소 :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2424 (삼성증권빌딩) 8층
부산 사무소 : 부산광역시 연제구 월드컵대로 125, 더웰타워 17층(형사), 19층(민사 · 가사)
울산 사무소 : 울산광역시 남구 번영로 131, 현대해상 울산사옥 12층
창원 사무소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689번길 4-32 오션타워 2층
청주 사무소 :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 76 (산남동, 인템프라자) 2층
부천 사무소 : 경기도 부천시 상일로 144 (상동, 신현대빌딩) 4층
고양 사무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167 (장항동, 서륭빌딩) 4층
의정부 사무소 : 경기도 의정부시 서부로 675 (가능동, 대경빌딩) 1층, 5층
전주 사무소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만성중앙로 55 오케이타워 9층
천안 사무소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96 백석문화센터 4층 (404호~407호)
평택 사무소 : 경기도 평택시 평남로 1063, 동원빌딩 5층
제주 사무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광북 1길 1, 제주법조타워 3층 (302호, 303호)
순천 사무소 : 전라남도 순천시 왕지3길 6, 왕솔빌딩 2층
춘천 사무소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방송길 98-1, MK빌딩 8층
서울 북부 사무소 :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 164길 43, 무궁화빌딩 2층
목포 사무소 : 전라남도 목포시 정의로 24, K센터빌딩 3층
구미 사무소 : 경상북도 구미시 신시로 102, 대희빌딩 7층
포항 사무소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법원로 154, 성원빌딩 4층
진주 사무소 : 경상남도 진주시 진양호로 309-6, 진주법조타워 4층
남양주 사무소 :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64, 에이엠법조타워 4층 (402~407호)
원주 사무소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무실새골길 8, 3층 (저스티스2)
군산 사무소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월명로 206, 삼익빌딩 502호
안양 사무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부림로 178, 4층 (동안새마을금고)
분당 사무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 358, 8층 (상상인저축은행)
Copyright© YKLAW.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