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재산이 남편명의였음에도 의뢰인의 재산분할 청구인용남편의 대부분의 재산이 투자금액이었음에도 재산분할 7천만원 인정
2017-10-16 조회수1462
아내인 의뢰인(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은 남편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슬하에 성년의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배우자와 32년간의 혼인생활을 지속해 오면서 가족을 위하여 하루도 쉬지 않고 열심히 일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남편인 배우자는 가사에는 무관심한 태도로 일관하였으며, 혼인기간이 지속될수록 의뢰인에게는 냉담하게 대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가정을 유지하고자 남편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남편은 오히려 의뢰인과의 관계를 단절하려고만 하였는바, 의뢰인은 고민 끝에 더 이상 혼인생활을 지속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고, 본 소송대리인을 방문하여 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남편은 이미 별거 생활을 하고 있었기에 부부생활은 실질적으로 파탄에 이르러 있는 상태였기에 본 소송대리인은 남편의 부부관계 소홀 및 가정경제의 무관심으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는 사정을 객관적으로 소장에 반영하였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의뢰인의 소장을 받은 후,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남편은 재산의 모든 명의가 자신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것을 이용하여 의뢰인이 가산을 탕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재산분할에 있어 유리한 위치를 점하려고 하였습니다.
이에 본 소송대리인은 의뢰인과 배우자의 재산을 모두 파악하는데 주력하였고, 남편이 사업에 대한 투자금으로 자신의 친척에게 돈을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소송대리인은 이를 남편의 적극재산으로 산입하는 한편, 의뢰인이 32년간 계속하여 일을 해오면서 부부공동재산에 기여한 바가 크다는 사정을 일관되게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반소로 제기한 배우자의 위자료 청구는 인정 되지 않았고, 배우자가 의뢰인에게 7천만원을 재산분할로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부부공동재산의 모든 명의가 남편의 이름으로 되어 있었음에도 의뢰인의 기여도를 논리적으로 일관되게 주장하여 남편으로부터 재산분할을 받은 사건입니다.
※ 승소사례의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이에 본 소송대리인은 의뢰인과 배우자의 재산을 모두 파악하는데 주력하였고, 남편이 사업에 대한 투자금으로 자신의 친척에게 돈을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소송대리인은 이를 남편의 적극재산으로 산입하는 한편, 의뢰인이 32년간 계속하여 일을 해오면서 부부공동재산에 기여한 바가 크다는 사정을 일관되게 주장하였습니다.
서울 강남 주사무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03, 법무법인YK (강남역12번출구)
[개소예정] 동탄 사무소 : 경기도 화성시 동탄첨단산업2로 43, 111~112호(영천동, 동탄G타워)
강릉 사무소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경강로 2117, 교보생명빌딩 2층
수원 사무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101(백현법조프라자) 7층
안산 사무소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로 54 (에이스타워) 6층
인천 사무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센트럴로 263 (송도IBS타워) 10층
대전 사무소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123번길 43, PJ빌딩 6층
광주 사무소 :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연하로 112 (제갈량빌딩) 2층
대구 사무소 :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2424 (삼성증권빌딩) 8층
부산 사무소 : 부산광역시 연제구 월드컵대로 125, 더웰타워 17층(형사), 19층(민사 · 가사)
울산 사무소 : 울산광역시 남구 번영로 131, 현대해상 울산사옥 12층
창원 사무소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689번길 4-32 오션타워 2층
청주 사무소 :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 76 (산남동, 인템프라자) 2층
부천 사무소 : 경기도 부천시 상일로 144 (상동, 신현대빌딩) 4층
고양 사무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167 (장항동, 서륭빌딩) 4층
의정부 사무소 : 경기도 의정부시 서부로 675 (가능동, 대경빌딩) 1층, 5층
전주 사무소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만성중앙로 55 오케이타워 9층
천안 사무소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96 백석문화센터 4층 (404호~407호)
평택 사무소 : 경기도 평택시 평남로 1063, 동원빌딩 5층
제주 사무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광북 1길 1, 제주법조타워 3층 (302호, 303호)
순천 사무소 : 전라남도 순천시 왕지3길 6, 왕솔빌딩 2층
춘천 사무소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방송길 98-1, MK빌딩 8층
서울 북부 사무소 :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 164길 43, 무궁화빌딩 2층
목포 사무소 : 전라남도 목포시 정의로 24, K센터빌딩 3층
구미 사무소 : 경상북도 구미시 신시로 102, 대희빌딩 7층
포항 사무소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법원로 154, 성원빌딩 4층
진주 사무소 : 경상남도 진주시 진양호로 309-6, 진주법조타워 4층
남양주 사무소 :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64, 에이엠법조타워 4층 (402~407호)
원주 사무소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무실새골길 8, 3층 (저스티스2)
군산 사무소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월명로 206, 삼익빌딩 502호
안양 사무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부림로 178, 4층 (동안새마을금고)
분당 사무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 358, 8층 (상상인저축은행)
Copyright© YKLAW.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