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변호사, 이혼상담 | YK이혼센터

logo

업무분야

믿음에 보답하는 것, YK이혼센터만의 약속입니다.

협의이혼가사소송가사비송가사신청보호사건상간자/증거보전신청/위자료
믿음에 보답하는 것, YK이혼센터만의 약속입니다.
상간자 소송

상간남을 상대로 한 약정금 청구 3,000만원 전액 승소아내와 부정행위를 한 상간남에게 이행각서를 받은 원고를 상대로 약정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사례

2017-06-20 조회수2177

 

ff118e5c4ba2bea2a880ae943f761053_1498615

 

의뢰인 A는 2011. 12. 21. 아내인 C와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이고, 슬하에는 사건본인들을 자녀로 두고 있습니다.

아내는 이 사건 상대방인 상간남 B와 부정행위를 저질렀으며, 의뢰인은 블랙박스 영상을 통하여 이를 확인 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을 만나 가정파탄에 대한 피해를 배상하는 차원에서 금 30,000,000원을 지급하겠다는 각서를 작성하고 자신의 무인을 날인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대방을 용서해 주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각서의 내용대로 금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이에 의뢰인은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ff118e5c4ba2bea2a880ae943f761053_1498615

 

ff118e5c4ba2bea2a880ae943f761053_1498615 

 

본 소송대리인(YK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은 상대방이 위 피해에 대한 배상차원에서 금 30,000,000원을 지급하겠다는 각서를 작성하였다는 사실에 주목하여, 위자료 청구가 아닌 위 합의에 따른 이행을 청구하라는 약정금 청구 소송을 준비하였습니다.

 

ff118e5c4ba2bea2a880ae943f761053_1498615

 

약정금 청구는 위자료 청구에 비하여 금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사실만을 입증하면 되기 때문에, 본 소송대리인은 각서가 합의의 효력을 가지고 있다고 일관되게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양 당사자 간 금원을 지급하겠다고 합의하였다면, 양 당사자 간에는 그 금원을 지급하겠다는 약정이 있다고 보아,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는 판례의 태도를 강조하며 상대방에게 금원 지급의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재판부에게 주장하였습니다.

  

ff118e5c4ba2bea2a880ae943f761053_1498615

 

그 결과, 의뢰인의 청구가 전부 받아 들여졌으며, 상대방을 상대로 3000만 전액을 의뢰인에게 지급하라는 이행 권고결정이 내려졌습니다.

 

ff118e5c4ba2bea2a880ae943f761053_1498615

 

의뢰인이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대방과 각서를 작성하고, 상대방은 무인을 날인까지 하였기 때문에, 당사자 간 합의의 효력을 인정받아 약정금 청구로 손쉽게 피해에 대한 배상을 받아 낼 수 있었습니다. 

※ 승소사례의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요약
그 결과, 의뢰인의 청구가 전부 받아 들여졌으며, 상대방을 상대로 3000만 전액을 의뢰인에게 지급하라는 이행 권고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목록
1:1 실시간 상담. 1688-0621
협의이혼 서면대행 상담 문의내용과 연락처를 남겨주세요.
전문보기
전화상담
1688-0621
방문상담
평일 AM 9:00 ~ PM 6:00
주말 PM 1:00 ~ PM 5:00
실시간 전화 상담 휴대폰 번호를 입력해 주시면
저희가 바로 연락 드리겠습니다.
전화상담
1688-0621
방문상담
평일 AM 9:00 ~ PM 6:00
주말 PM 1:00 ~ PM 5:00
실시간 카카오톡 상담YK이혼법률사무소를 친구로 추가하여
1:1 비밀상담을 받아보세요. 엘로우아이디 플러스 친구 바로가기
전화상담
02-522-4708
방문상담
평일 AM 9:00 ~ PM 6:00
주말 PM 1:00 ~ PM 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