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유책사유를 주장하며 이혼을 청구한 아내와 원만한 화해성립아내의 위자료 5,000만원 청구 및 재산분할 청구 상당부분 인정 안 됨
2017-10-02 조회수1359
남편인 의뢰인(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는 아내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슬하에 사건본인을 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배우자는 의뢰인의 유책사유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며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동안 극심한 성격차이를 느껴왔으며, 고민 끝에 더 이상 혼인생활을 지속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고, 본 소송대리인을 방문하여 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배우자는 자신에게 유리한 정황만을 부각하여 부부간의 불화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의뢰인에게 돌리며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본 소송대리인은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이 오히려 배우자에게 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반소장을 작성하였습니다.
아내는 혼인생활 동안 의뢰인으로부터 계속적인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위자료로 5,000만원을 청구하였고, 의뢰인이 제대로 알지 못하는 자신의 채무까지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본 소송대리인은 의뢰인과 배우자의 재산을 모두 파악한 뒤, 각자의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에 따라 적절하게 재산을 분배하였습니다. 이렇게 정리된 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의뢰인과 배우자는 원만하게 이혼 및 재산분할에 합의할 수 있었고, 의뢰인이 원하였던 내용들이 다수 인정된 화해 조서가 성립되었습니다.
그 결과 배우자의 위자료 청구는 인정 되지 않았고, 의뢰인이 배우자에게 5,000만원을 재산분할로 지급하라는 화해가 성립되었습니다.
서로가 이혼을 원하고 있는 경우에 있어서 소송대리인이 의뢰인과 상대방의 입장에서 적절히 합의될 수 있는 내용으로 재산분할을 정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본 사안은 이러한 정리된 내용을 바탕으로 화해를 통하여 조속히 사건이 해결될 수 있었습니다.
※ 승소사례의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그 결과 배우자의 위자료 청구는 인정 되지 않았고, 의뢰인이 배우자에게 5,000만원을 재산분할로 지급하라는 화해가 성립되었습니다.
서울 강남 주사무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03, 법무법인YK (강남역12번출구)
[개소예정] 동탄 사무소 : 경기도 화성시 동탄첨단산업2로 43, 111~112호(영천동, 동탄G타워)
강릉 사무소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경강로 2117, 교보생명빌딩 2층
수원 사무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101(백현법조프라자) 7층
안산 사무소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로 54 (에이스타워) 6층
인천 사무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센트럴로 263 (송도IBS타워) 10층
대전 사무소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123번길 43, PJ빌딩 6층
광주 사무소 :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연하로 112 (제갈량빌딩) 2층
대구 사무소 :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2424 (삼성증권빌딩) 8층
부산 사무소 : 부산광역시 연제구 월드컵대로 125, 더웰타워 17층(형사), 19층(민사 · 가사)
울산 사무소 : 울산광역시 남구 번영로 131, 현대해상 울산사옥 12층
창원 사무소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689번길 4-32 오션타워 2층
청주 사무소 :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 76 (산남동, 인템프라자) 2층
부천 사무소 : 경기도 부천시 상일로 144 (상동, 신현대빌딩) 4층
고양 사무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167 (장항동, 서륭빌딩) 4층
의정부 사무소 : 경기도 의정부시 서부로 675 (가능동, 대경빌딩) 1층, 5층
전주 사무소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만성중앙로 55 오케이타워 9층
천안 사무소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96 백석문화센터 4층 (404호~407호)
평택 사무소 : 경기도 평택시 평남로 1063, 동원빌딩 5층
제주 사무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광북 1길 1, 제주법조타워 3층 (302호, 303호)
순천 사무소 : 전라남도 순천시 왕지3길 6, 왕솔빌딩 2층
춘천 사무소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방송길 98-1, MK빌딩 8층
서울 북부 사무소 :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 164길 43, 무궁화빌딩 2층
목포 사무소 : 전라남도 목포시 정의로 24, K센터빌딩 3층
구미 사무소 : 경상북도 구미시 신시로 102, 대희빌딩 7층
포항 사무소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법원로 154, 성원빌딩 4층
진주 사무소 : 경상남도 진주시 진양호로 309-6, 진주법조타워 4층
남양주 사무소 :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64, 에이엠법조타워 4층 (402~407호)
원주 사무소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무실새골길 8, 3층 (저스티스2)
군산 사무소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월명로 206, 삼익빌딩 502호
안양 사무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부림로 178, 4층 (동안새마을금고)
분당 사무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 358, 8층 (상상인저축은행)
Copyright© YKLAW.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