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려간 뒤 갚지 않는 사위에 대한 장모의 대여금반환청구의 소피고의 항소 모두 기각
2017-12-18 조회수1810
원고(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는 2009.경 사위인 피고로부터 투자를 목적으로 분양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데 투자금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사위에게 7,000만 원 상당을 대여해주었습니다.
본 소송대리인(YK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은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따로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대여하였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계좌이체 내역을 증거로 제출하는 한편, 이를 근거로 소장을 작성 및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변론을 준비하였습니다.
원고의 소장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금원을 대여해준 것이 아니라, 피고와 자신의 딸인 A에게 아파트를 마련해주기 위해 증여해준 것이라고 주장하며 적극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
이에 본 소송대리인은 피고의 주장을 다시 반박하기 위하여 ① 피고가 A와의 대화 도중에 원고가 이체해준 금원을 차용한 금원이라고 스스로 인정하는 내용의 녹음파일 및 문자메시지와 ② 피고가 원고에게 2013.경 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한 이제내역 등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해당 대여금은 피고가 아파트를 매매하는 데 사용하였고, 이후 해당 아파트를 처분한 뒤에도 매매대금의 전부를 피고가 가져갔기 때문에 위 대여금은 피고가 A와 공동으로 차용한 것이 아니라, 피고가 ‘단독으로’ 차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서면 및 이를 입증하는 증거를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본 소송대리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① 원고가 피고에게 7,000만 원 상당의 금원을 대여해준 사실, ② 해당 금원은 피고와 A가 공동으로 차용한 것이 아니라 피고가 ‘단독으로’ 차용한 사실을 인정하여 피고가 원고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전부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위와 장모 등 가족 간에 금원을 주고받는 경우, 해당 금원이 대여의 명목인지 증여의 명목인지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음에도, 본 소송대리인은 장모가 사위에게 준 돈이 증여가 아닌 대여금이었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입증함으로써 장모가 사위에게 빌려준 돈을 전부 돌려받을 수 있게 되는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 승소사례의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그 결과 법원은 본 소송대리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① 원고가 피고에게 7,000만 원 상당의 금원을 대여해준 사실, ② 해당 금원은 피고와 A가 공동으로 차용한 것이 아니라 피고가 ‘단독으로’ 차용한 사실을 인정하여 피고가 원고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전부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서울 강남 주사무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03, 법무법인YK (강남역12번출구)
[개소예정] 동탄 사무소 : 경기도 화성시 동탄첨단산업2로 43, 111~112호(영천동, 동탄G타워)
강릉 사무소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경강로 2117, 교보생명빌딩 2층
수원 사무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101(백현법조프라자) 7층
안산 사무소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로 54 (에이스타워) 6층
인천 사무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센트럴로 263 (송도IBS타워) 10층
대전 사무소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123번길 43, PJ빌딩 6층
광주 사무소 :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연하로 112 (제갈량빌딩) 2층
대구 사무소 :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2424 (삼성증권빌딩) 8층
부산 사무소 : 부산광역시 연제구 월드컵대로 125, 더웰타워 17층(형사), 19층(민사 · 가사)
울산 사무소 : 울산광역시 남구 번영로 131, 현대해상 울산사옥 12층
창원 사무소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689번길 4-32 오션타워 2층
청주 사무소 :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 76 (산남동, 인템프라자) 2층
부천 사무소 : 경기도 부천시 상일로 144 (상동, 신현대빌딩) 4층
고양 사무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167 (장항동, 서륭빌딩) 4층
의정부 사무소 : 경기도 의정부시 서부로 675 (가능동, 대경빌딩) 1층, 5층
전주 사무소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만성중앙로 55 오케이타워 9층
천안 사무소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96 백석문화센터 4층 (404호~407호)
평택 사무소 : 경기도 평택시 평남로 1063, 동원빌딩 5층
제주 사무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광북 1길 1, 제주법조타워 3층 (302호, 303호)
순천 사무소 : 전라남도 순천시 왕지3길 6, 왕솔빌딩 2층
춘천 사무소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방송길 98-1, MK빌딩 8층
서울 북부 사무소 :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 164길 43, 무궁화빌딩 2층
목포 사무소 : 전라남도 목포시 정의로 24, K센터빌딩 3층
구미 사무소 : 경상북도 구미시 신시로 102, 대희빌딩 7층
포항 사무소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법원로 154, 성원빌딩 4층
진주 사무소 : 경상남도 진주시 진양호로 309-6, 진주법조타워 4층
남양주 사무소 :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64, 에이엠법조타워 4층 (402~407호)
원주 사무소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무실새골길 8, 3층 (저스티스2)
군산 사무소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월명로 206, 삼익빌딩 502호
안양 사무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부림로 178, 4층 (동안새마을금고)
분당 사무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 358, 8층 (상상인저축은행)
Copyright© YKLAW.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