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기간 20년, 유책사유가 명백함에도 단 1회의 조정으로 이혼이 원만하게 성립된 사안위자료 및 재산분할로 5,500만 원 지급하는 것으로 이혼 성립
2017-12-14 조회수1500
의뢰인(남편)과 상대방(아내)은 1997년에 결혼한 20년차 부부였습니다. 의뢰인은 2012년부터 약 5년 동안 상간녀와 수시로 연락을 주고받는 등의 부정행위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자신과 상간녀 사이의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된 이후에는 상간녀와 완전히 헤어졌으며, 상대방에게 용서를 구하며 다시 함께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애원하며 상대방과의 부부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로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의뢰인을 상대로 5,000만 원의 위자료와 함께 이 사건 이혼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더 이상 원고의 마음을 돌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수임한 본 소송대리인(YK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은 의뢰인이 잘못한 점에 대하여는 일정부분 인정하되, 의뢰인이 평소 남편이나 아버지로서의 역할에 충실하였으며, 부정행위 이후에도 가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주장하는 나머지 유책사유에 대하여는 사실과 다른 점이 많다고 반박하였으며, 상대방 측에도 부정행위 및 부당한 대우와 같은 유책사유가 많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본 대리인은 본 대리인은 위 자료들을 통해 이 사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상대방의 지속적인 폭언과 부당한 대우에 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본 대리인은 의뢰인과 상대방이 모두 원만한 이혼을 원한다는 점에 초점을 두고, 재판부와 상대방 변호사 측과 긴밀하게 연락을 주고받으며, 의뢰인의 나머지 유책사유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언급하여 서로의 입장을 조율하기에 힘썼습니다. 특히 본 대리인은 상대방이 주장하는 재산분할 대상재산 중 이 사건 혼인기간 중에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으로 볼 수 없는 것들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들을 제시함으로써, 상대방 측을 설득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과 상대방의 혼인기간이 무려 20년에도 불구하고, 단 1회의 조정기일로 조정이 원만하게 성립되었으며, 의뢰인이 상대방 측에게 위자료 및 재산분할로 5,5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이혼이 원만하게 성립하였습니다.
의뢰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가 비교적 명백한 사안이었으나, ➀부정행위에 대하여는 인정하되, 의뢰인이 혼인관계 회복을 위하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였다는 점, ➁상대방에게도 혼인관계의 파탄에 책임이 있다는 점, ➂상대방이 주장하는 재산분할 대상재산 중 이 사건 혼인기간 중에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으로 볼 수 없는 것들이 많다는 점 등을 주장·입증함으로써 이혼절차를 원만하게 마무리할 수 있었던 사안입니다.
※ 승소사례의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의뢰인과 상대방의 혼인기간이 무려 20년에도 불구하고, 단 1회의 조정기일로 조정이 원만하게 성립되었으며, 의뢰인이 상대방 측에게 위자료 및 재산분할로 5,5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이혼이 원만하게 성립하였습니다.
서울 강남 주사무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03, 법무법인YK (강남역12번출구)
[개소예정] 동탄 사무소 : 경기도 화성시 동탄첨단산업2로 43, 111~112호(영천동, 동탄G타워)
강릉 사무소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경강로 2117, 교보생명빌딩 2층
수원 사무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101(백현법조프라자) 7층
안산 사무소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로 54 (에이스타워) 6층
인천 사무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센트럴로 263 (송도IBS타워) 10층
대전 사무소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123번길 43, PJ빌딩 6층
광주 사무소 :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연하로 112 (제갈량빌딩) 2층
대구 사무소 :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2424 (삼성증권빌딩) 8층
부산 사무소 : 부산광역시 연제구 월드컵대로 125, 더웰타워 17층(형사), 19층(민사 · 가사)
울산 사무소 : 울산광역시 남구 번영로 131, 현대해상 울산사옥 12층
창원 사무소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689번길 4-32 오션타워 2층
청주 사무소 :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 76 (산남동, 인템프라자) 2층
부천 사무소 : 경기도 부천시 상일로 144 (상동, 신현대빌딩) 4층
고양 사무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167 (장항동, 서륭빌딩) 4층
의정부 사무소 : 경기도 의정부시 서부로 675 (가능동, 대경빌딩) 1층, 5층
전주 사무소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만성중앙로 55 오케이타워 9층
천안 사무소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96 백석문화센터 4층 (404호~407호)
평택 사무소 : 경기도 평택시 평남로 1063, 동원빌딩 5층
제주 사무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광북 1길 1, 제주법조타워 3층 (302호, 303호)
순천 사무소 : 전라남도 순천시 왕지3길 6, 왕솔빌딩 2층
춘천 사무소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방송길 98-1, MK빌딩 8층
서울 북부 사무소 :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 164길 43, 무궁화빌딩 2층
목포 사무소 : 전라남도 목포시 정의로 24, K센터빌딩 3층
구미 사무소 : 경상북도 구미시 신시로 102, 대희빌딩 7층
포항 사무소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법원로 154, 성원빌딩 4층
진주 사무소 : 경상남도 진주시 진양호로 309-6, 진주법조타워 4층
남양주 사무소 :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64, 에이엠법조타워 4층 (402~407호)
원주 사무소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무실새골길 8, 3층 (저스티스2)
군산 사무소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월명로 206, 삼익빌딩 502호
안양 사무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부림로 178, 4층 (동안새마을금고)
분당 사무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 358, 8층 (상상인저축은행)
Copyright© YKLAW.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