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기간 14년, 함께 살던 아파트와 두 아이에 대한 친권·양육권을 모두 가져온 사건친권·양육권 모두 인정, 상대방의 재산분할청구 모두 배척
2018-08-02 조회수2081
의뢰인과 상대방은 2004. 5. 혼인하였습니다. 상대방인 남편은 직업군인이며, 의뢰인과 상대방은 슬하에 1남 1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에 대하여, 의뢰인이 음주와 외박을 일삼았고 성관계를 거부했으며, 의뢰인이 가출을 일삼았다는 등의 이유로 이혼 및 위자료 3,000만 원을 청구하는 등의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사건을 수임한 본 소송대리인은 즉각 상대방에게 이 사건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본 소송대리인은 위 반소를 통해 상대방이 주장한 이혼사유들에 대해 모두 반박하였습니다. 또한 오히려 상대방이 혼인 전부터 자신의 재산과 가정환경에 대해 의뢰인을 기망하였고, 결혼 후에도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았음은 물론 추가소득을 숨기기에 바빴다는 사실, 그리고 이에 의뢰인이 본인의 얼마 안 되는 재산과 친정의 도움으로 겨우 생활을 꾸려 나갔다는 사실 등을 주장, 증명하였습니다.
한편 본 소송대리인은 위 반소에서 상대방에게 이혼의 유책사유가 있음을 주장하며 이혼 및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을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할 것, 그리고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매달 양육비를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본 대리인은 사실조회 신청 및 구 석명 신청 등을 통해 상대방이 은닉한 재산을 적극적으로 밝혀내었고, 이를 토대로 의뢰인과 상대방이 함께 살던 집 명의를 의뢰인으로 하는 것에 동의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과 상대방은 이혼하며,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아이들과 함께 살던 집을 의뢰인 소유로 하는 것에 동의하였고, 아이들의 친권 및 양육권을 의뢰인이 갖고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양육비를 매달 160만원 지급할 것 등에 관하여 조정이 성립하였습니다.
상대방은 당초 의뢰인의 유책을 주장하며 3천만 원의 위자료와 1억 원 상당의 재산분할 을 청구하였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의뢰인의 유책사유를 입증하지 못하였고, 오히려 본 대리인이 상대방의 유책사유를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본 대리인의 적극적인 입장 조율로 인하여 의뢰인은 무사히 이혼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조정절차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불필요한 감정과 경제적 소모를 줄이고 조속히 사건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그럼에도 친권 및 양육권과 양육비청구권을 인정받고 의뢰인 명의의 아파트를 지켜내는 등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
※ 승소사례의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결국 의뢰인과 상대방은 이혼하며,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아이들과 함께 살던 집을 의뢰인 소유로 하는 것에 동의하였고, 아이들의 친권 및 양육권을 의뢰인이 갖고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양육비를 매달 160만원 지급할 것 등에 관하여 조정이 성립하였습니다.
서울 강남 주사무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03, 법무법인YK (강남역12번출구)
[개소예정] 동탄 사무소 : 경기도 화성시 동탄첨단산업2로 43, 111~112호(영천동, 동탄G타워)
강릉 사무소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경강로 2117, 교보생명빌딩 2층
수원 사무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101(백현법조프라자) 7층
안산 사무소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로 54 (에이스타워) 6층
인천 사무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센트럴로 263 (송도IBS타워) 10층
대전 사무소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123번길 43, PJ빌딩 6층
광주 사무소 :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연하로 112 (제갈량빌딩) 2층
대구 사무소 :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2424 (삼성증권빌딩) 8층
부산 사무소 : 부산광역시 연제구 월드컵대로 125, 더웰타워 17층(형사), 19층(민사 · 가사)
울산 사무소 : 울산광역시 남구 번영로 131, 현대해상 울산사옥 12층
창원 사무소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689번길 4-32 오션타워 2층
청주 사무소 :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 76 (산남동, 인템프라자) 2층
부천 사무소 : 경기도 부천시 상일로 144 (상동, 신현대빌딩) 4층
고양 사무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167 (장항동, 서륭빌딩) 4층
의정부 사무소 : 경기도 의정부시 서부로 675 (가능동, 대경빌딩) 1층, 5층
전주 사무소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만성중앙로 55 오케이타워 9층
천안 사무소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96 백석문화센터 4층 (404호~407호)
평택 사무소 : 경기도 평택시 평남로 1063, 동원빌딩 5층
제주 사무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광북 1길 1, 제주법조타워 3층 (302호, 303호)
순천 사무소 : 전라남도 순천시 왕지3길 6, 왕솔빌딩 2층
춘천 사무소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방송길 98-1, MK빌딩 8층
서울 북부 사무소 :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 164길 43, 무궁화빌딩 2층
목포 사무소 : 전라남도 목포시 정의로 24, K센터빌딩 3층
구미 사무소 : 경상북도 구미시 신시로 102, 대희빌딩 7층
포항 사무소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법원로 154, 성원빌딩 4층
진주 사무소 : 경상남도 진주시 진양호로 309-6, 진주법조타워 4층
남양주 사무소 :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64, 에이엠법조타워 4층 (402~407호)
원주 사무소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무실새골길 8, 3층 (저스티스2)
군산 사무소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월명로 206, 삼익빌딩 502호
안양 사무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부림로 178, 4층 (동안새마을금고)
분당 사무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 358, 8층 (상상인저축은행)
Copyright© YKLAW.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