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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 소송

상간녀 소송을 계속하고 있던 중 상대방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소를 취하하게 된 사안상간녀를 상대로 한 이 사건 소를 취하함

2018-05-18 조회수5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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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2003년부터 결혼하여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입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의뢰인이 남편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고서도 의뢰인의 남편과 수시로 연락을 주고받는 등의 부적절한 관계를 지속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부정행위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스트레스를 받았으며, 1주일간 잠을 자지 않았음에도 잠을 이루지 못하는 중증의 불면증과 우울증을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상대방은 의뢰인은 가정을 파탄내고도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기에, 의뢰인은 저희 YK법률사무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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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수임한 본 대리인(YK법률사무소)은 상대방이 의뢰인의 남편과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들을 수집하고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본 대리인은 상대방의 적극적인 구애로 의뢰인의 남편이 외도를 하게 되었던 점 및 의뢰인과 남편 사이의 혼인관계가 상대방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파탄에 이르게 되었던 점 등의 사정들을 자세히 나타내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남편과의 이혼소송까지 고려하고 있었으나, 소송대리인과의 면담으로 우선 상대방을 상대로 한 위자료청구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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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대리인은 의뢰인과 상대방이 모두 원만하게 이 사건을 끝내기를 원한다는 점에 초점을 두고, 재판부와 상대방 변호사와 긴밀하게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본 대리인은 의뢰인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단순히 많은 금액의 위자료를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진지한 사죄나 반성을 전제로 하여 의뢰인의 가정이 온전히 회복하는 것이라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본 대리인은 의뢰인의 이와 같은 사정을 재판부와 상대방 대리인 측에 전달하여 본 사건이 당사자 사이에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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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대리인의 지속적인 조율 끝에, 의뢰인은 상대방 측으로부터 진지한 사죄와 반성을 받게 되었으며, 이에 의뢰인은 이 사건 소송을 취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합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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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에 대하여 위자료청구를 한 사안에서, 본 소송대리인은 본 사건의 핵심적인 문제의 쟁점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재판부 및 상대방 변호사와 긴밀하게 연락을 주고받아 서로의 입장을 조율함으로써, 법적 다툼이 아닌 당사자 사이의 원만한 합의로 본 사건을 해결하였다는 것에 본 사건의 의의가 있습니다. 

※ 승소사례의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요약
본 대리인의 지속적인 조율 끝에, 의뢰인은 상대방 측으로부터 진지한 사죄와 반성을 받게 되었으며, 이에 의뢰인은 이 사건 소송을 취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합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