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실패 등으로 인한 이혼 소송 피소이혼성립, 위자료 기각, 재산분할 약 1억 원 기각
2018-01-03 조회수1576
A(남편, 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와 B는 슬하에 자녀C를 두고 있는 부부로, 교제 이후 순탄하게 결혼에 이르렀으나, 결혼 이후 A가 사업에 실패하고 결혼 전에 기대하고 있던 A의 재산이 B 자신의 생각에 미치지 못함을 알자, B는 A에게 이혼 및 재산분할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A의 입장에서는 사업의 실패가 자신이 의도한 바가 아니었으며, B가 A의 재산을 어떻게 생각하고 혼인까지 결정한 것인지는 전혀 몰랐는바, 오히려 B의 태도에 크게 실망한 상황이었습니다.
본 소송대리인(YK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은 객관적 자료에 근거하여 혼인파탄의 책임이 피고인 B에게 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한편, 이를 위해서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다만, 미성년 자녀인 C는 엄마인 B가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양육권을 B에게 주는 것에 동의하되 면접교섭을 최대한 늘리기 위해서 노력하였습니다. 나아가 B가 혼인생활동안 전혀 부부 사이의 공동재산의 유지 증식에 기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원고 B는 오히려 A의 주장에 강력하게 반발하며 자신의 기여도가 높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소송대리인은 B가 자신의 월급을 어떻게 관리하였는지 조차 전혀 A에게 공유하지 않았던 B의 태도를 언급하며 따라서 B가 전혀 공동재산을 형성하는데 기여한 바가 없다는 점을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본 소송대리인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법원은 A의 반박 주장을 받아들여 A와 B의 이혼이 성립되었고, 미성년 자녀 C에 대한 면접교섭권이 충실히 보장되었으며 재산분할도 초기 원고 B가 기여했던 부분 외 원고가 주장한 약 1억 원에 대해서는 B의 기여도를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림으로써 B의 청구는 대부분 기각되었습니다.
원고 B는 결혼 생활이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자, 한 평생을 함께 해야 하고 어려울 때 힘이 되어줘야 하는 혼인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일신만을 위해서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본 소송대리인의 조력의 결과 A의 억울한 점을 재판부에 충분히 이해시켜 B가 요구하던 대부분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 승소사례의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이러한 본 소송대리인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법원은 A의 반박 주장을 받아들여 A와 B의 이혼이 성립되었고, 미성년 자녀 C에 대한 면접교섭권이 충실히 보장되었으며 재산분할도 초기 원고 B가 기여했던 부분 외 원고가 주장한 약 1억 원에 대해서는 B의 기여도를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림으로써 B의 청구는 대부분 기각되었습니다.
서울 강남 주사무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03, 법무법인YK (강남역12번출구)
[개소예정] 동탄 사무소 : 경기도 화성시 동탄첨단산업2로 43, 111~112호(영천동, 동탄G타워)
강릉 사무소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경강로 2117, 교보생명빌딩 2층
수원 사무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101(백현법조프라자) 7층
안산 사무소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로 54 (에이스타워) 6층
인천 사무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센트럴로 263 (송도IBS타워) 10층
대전 사무소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123번길 43, PJ빌딩 6층
광주 사무소 :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연하로 112 (제갈량빌딩) 2층
대구 사무소 :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2424 (삼성증권빌딩) 8층
부산 사무소 : 부산광역시 연제구 월드컵대로 125, 더웰타워 17층(형사), 19층(민사 · 가사)
울산 사무소 : 울산광역시 남구 번영로 131, 현대해상 울산사옥 12층
창원 사무소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689번길 4-32 오션타워 2층
청주 사무소 :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 76 (산남동, 인템프라자) 2층
부천 사무소 : 경기도 부천시 상일로 144 (상동, 신현대빌딩) 4층
고양 사무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167 (장항동, 서륭빌딩) 4층
의정부 사무소 : 경기도 의정부시 서부로 675 (가능동, 대경빌딩) 1층, 5층
전주 사무소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만성중앙로 55 오케이타워 9층
천안 사무소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96 백석문화센터 4층 (404호~407호)
평택 사무소 : 경기도 평택시 평남로 1063, 동원빌딩 5층
제주 사무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광북 1길 1, 제주법조타워 3층 (302호, 303호)
순천 사무소 : 전라남도 순천시 왕지3길 6, 왕솔빌딩 2층
춘천 사무소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방송길 98-1, MK빌딩 8층
서울 북부 사무소 :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 164길 43, 무궁화빌딩 2층
목포 사무소 : 전라남도 목포시 정의로 24, K센터빌딩 3층
구미 사무소 : 경상북도 구미시 신시로 102, 대희빌딩 7층
포항 사무소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법원로 154, 성원빌딩 4층
진주 사무소 : 경상남도 진주시 진양호로 309-6, 진주법조타워 4층
남양주 사무소 :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64, 에이엠법조타워 4층 (402~407호)
원주 사무소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무실새골길 8, 3층 (저스티스2)
군산 사무소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월명로 206, 삼익빌딩 502호
안양 사무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부림로 178, 4층 (동안새마을금고)
분당 사무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 358, 8층 (상상인저축은행)
Copyright© YKLAW.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