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부녀임을 모르고 상간한 의뢰인에 대한 남편의 위자료청구 전부 방어남편의 1,000만원 상당의 위자료청구 전부 인정 안 됨
2017-08-03 조회수1942
의뢰인은 신학대학교를 재학 중이던 2016년 12월 경 A녀를 만났고, A녀가 유부녀임을 모른 채 연인관계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3개월 뒤 의뢰인은 A녀의 남편으로부터 연락을 받게 되었고, A녀가 유부녀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A녀의 남편에게 자신이 A녀가 유부녀임을 모르고 만났다는 사실과 신학대학교에 재학 중이어서 더 이상 만남을 지속할 계획도 없었다고 말하며 항변하였습니다. 그러나 A녀의 남편은 이를 믿지 않았고, 의뢰인이 A녀와 부정한 행위를 저질러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하였다는 이유로 의뢰인을 상대로 1,0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본 소송대리인(YK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은 의뢰인이 A녀와 3개월 간 연인관계에 있었던 것은 맞지만, A녀가 유부녀임을 모르고 만났던 사실을 주장하는 한편, 의뢰인이 만났던 A녀의 친구 역시 A녀가 미혼이라고 말한 사실이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사실확인서 등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A녀가 유부녀임을 안 이후에는 A녀에게 이별을 선언하였고, 더 이상 만남을 지속하지 않았다는 점도 주장 및 입증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이 A녀를 만나는 동안에는, A녀가 유부녀임을 전혀 몰랐다는 사실이 인정되어, 의뢰인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없다고 보아 의뢰인에 대한 남편의 위자료 청구는 전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A녀와 남편 사이에 별도로 진행된 이혼소송에서 A녀의 부정행위가 인정되어 이혼이 인용된 본 사안에서, 결과적으로 의뢰인과 A녀가 불륜관계에 있었던 것은 맞지만, 본 소송대리인이 의뢰인이 A녀가 유부녀라는 사실을 모르는 상태에서 연인관계를 맺었음을 적극적으로 입증함으로써 남편의 위자료청구 전부를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 승소사례의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A녀와 남편 사이에 별도로 진행된 이혼소송에서 A녀의 부정행위가 인정되어 이혼이 인용된 본 사안에서, 결과적으로 의뢰인과 A녀가 불륜관계에 있었던 것은 맞지만, 본 소송대리인이 의뢰인이 A녀가 유부녀라는 사실을 모르는 상태에서 연인관계를 맺었음을 적극적으로 입증함으로써 남편의 위자료청구 전부를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서울 강남 주사무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03, 법무법인YK (강남역12번출구)
[개소예정] 동탄 사무소 : 경기도 화성시 동탄첨단산업2로 43, 111~112호(영천동, 동탄G타워)
강릉 사무소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경강로 2117, 교보생명빌딩 2층
수원 사무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101(백현법조프라자) 7층
안산 사무소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로 54 (에이스타워) 6층
인천 사무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센트럴로 263 (송도IBS타워) 10층
대전 사무소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123번길 43, PJ빌딩 6층
광주 사무소 :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연하로 112 (제갈량빌딩) 2층
대구 사무소 :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2424 (삼성증권빌딩) 8층
부산 사무소 : 부산광역시 연제구 월드컵대로 125, 더웰타워 17층(형사), 19층(민사 · 가사)
울산 사무소 : 울산광역시 남구 번영로 131, 현대해상 울산사옥 12층
창원 사무소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689번길 4-32 오션타워 2층
청주 사무소 :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 76 (산남동, 인템프라자) 2층
부천 사무소 : 경기도 부천시 상일로 144 (상동, 신현대빌딩) 4층
고양 사무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167 (장항동, 서륭빌딩) 4층
의정부 사무소 : 경기도 의정부시 서부로 675 (가능동, 대경빌딩) 1층, 5층
전주 사무소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만성중앙로 55 오케이타워 9층
천안 사무소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96 백석문화센터 4층 (404호~407호)
평택 사무소 : 경기도 평택시 평남로 1063, 동원빌딩 5층
제주 사무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광북 1길 1, 제주법조타워 3층 (302호, 303호)
순천 사무소 : 전라남도 순천시 왕지3길 6, 왕솔빌딩 2층
춘천 사무소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방송길 98-1, MK빌딩 8층
서울 북부 사무소 :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 164길 43, 무궁화빌딩 2층
목포 사무소 : 전라남도 목포시 정의로 24, K센터빌딩 3층
구미 사무소 : 경상북도 구미시 신시로 102, 대희빌딩 7층
포항 사무소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법원로 154, 성원빌딩 4층
진주 사무소 : 경상남도 진주시 진양호로 309-6, 진주법조타워 4층
남양주 사무소 :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64, 에이엠법조타워 4층 (402~407호)
원주 사무소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무실새골길 8, 3층 (저스티스2)
군산 사무소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월명로 206, 삼익빌딩 502호
안양 사무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부림로 178, 4층 (동안새마을금고)
분당 사무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 358, 8층 (상상인저축은행)
Copyright© YKLAW.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