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기간 3년, 남편의 성매매 및 부정행위 등으로 이혼이 성립한 사안이혼성립 및 위자료 700만 원 인정, 재산분할로 2,900만 지급함
2017-07-10 조회수1631
의뢰인(아내, 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과 상대방(남편)은 결혼 3년차 부부로 슬하에 자녀는 없었습니다. 상대방은 결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부터 성매매 등을 통하여 다른 여성과 성관계를 하였고, 음란사이트인 소라넷에서 활동하며 부정행위를 저질러 부부 사이의 애정과 신뢰를 훼손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과 상대방은 성격차이로 인한 갈등과 경제적 문제 등도 겪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 사무실을 방문하였습니다.
본 소송대리인(YK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은 객관적 자료에 근거하여 혼인파탄의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음란사이트 소라넷을 이용한 성매매 등의 행위가 범죄행위에 해당하며, 이러한 범죄행위를 한 상대방에게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리고 본 대리인은 상대방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의뢰인이 너무나 고통 받은 점에 대하여 상당한 금액의 위자료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본 소송대리인은 소라넷 등 음란사이트의 실상과 그 폐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른다는 점을 강조하며,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피고에게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고, 이러한 주장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본 대리인은 혼인 기간 중의 재산형성에 있어서도 A의 기여가 매우 크다는 점과 피고의 소극재산 중 일부 채무에 대하여는 재산분할 대상재산에 제외되어야 한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이 사건 판결을 통해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에서 이혼이 성립되었고, 의뢰인은 위자료로 700만 원을 인정받았습니다. 또한, 본 대리인은 피고가 혼인 전부터 지고 있었던 채무 중 상당 부분을 재산분할의 대상재산에서 제외시켰는데, 그 결과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재산분할로 2,9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이혼소송을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① 소라넷 등의 음란사이트 이용 등으로 아내에게 정신적 충격을 가한 배우자에 대하여 위자료 청구를 인용한 점과 ② 재산분할청구에 있어서 상대방 배우자의 채무 중 일부를 배제하였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습니다.
※ 승소사례의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이 사건은 ① 소라넷 등의 음란사이트 이용 등으로 아내에게 정신적 충격을 가한 배우자에 대하여 위자료 청구를 인용한 점과 ② 재산분할청구에 있어서 상대방 배우자의 채무 중 일부를 배제하였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습니다.
서울 강남 주사무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03, 법무법인YK (강남역12번출구)
[개소예정] 동탄 사무소 : 경기도 화성시 동탄첨단산업2로 43, 111~112호(영천동, 동탄G타워)
강릉 사무소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경강로 2117, 교보생명빌딩 2층
수원 사무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101(백현법조프라자) 7층
안산 사무소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로 54 (에이스타워) 6층
인천 사무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센트럴로 263 (송도IBS타워) 10층
대전 사무소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123번길 43, PJ빌딩 6층
광주 사무소 :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연하로 112 (제갈량빌딩) 2층
대구 사무소 :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2424 (삼성증권빌딩) 8층
부산 사무소 : 부산광역시 연제구 월드컵대로 125, 더웰타워 17층(형사), 19층(민사 · 가사)
울산 사무소 : 울산광역시 남구 번영로 131, 현대해상 울산사옥 12층
창원 사무소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689번길 4-32 오션타워 2층
청주 사무소 :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 76 (산남동, 인템프라자) 2층
부천 사무소 : 경기도 부천시 상일로 144 (상동, 신현대빌딩) 4층
고양 사무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167 (장항동, 서륭빌딩) 4층
의정부 사무소 : 경기도 의정부시 서부로 675 (가능동, 대경빌딩) 1층, 5층
전주 사무소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만성중앙로 55 오케이타워 9층
천안 사무소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96 백석문화센터 4층 (404호~407호)
평택 사무소 : 경기도 평택시 평남로 1063, 동원빌딩 5층
제주 사무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광북 1길 1, 제주법조타워 3층 (302호, 303호)
순천 사무소 : 전라남도 순천시 왕지3길 6, 왕솔빌딩 2층
춘천 사무소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방송길 98-1, MK빌딩 8층
서울 북부 사무소 :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 164길 43, 무궁화빌딩 2층
목포 사무소 : 전라남도 목포시 정의로 24, K센터빌딩 3층
구미 사무소 : 경상북도 구미시 신시로 102, 대희빌딩 7층
포항 사무소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법원로 154, 성원빌딩 4층
진주 사무소 : 경상남도 진주시 진양호로 309-6, 진주법조타워 4층
남양주 사무소 :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64, 에이엠법조타워 4층 (402~407호)
원주 사무소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무실새골길 8, 3층 (저스티스2)
군산 사무소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월명로 206, 삼익빌딩 502호
안양 사무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부림로 178, 4층 (동안새마을금고)
분당 사무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 358, 8층 (상상인저축은행)
Copyright© YKLAW.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