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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없이 조정으로 이혼이 성립된 사안의뢰인은 원했던 대로 의뢰인의 남편이 책임지고 변제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 되었습니다.

2019-11-20 조회수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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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남편은 낯선 여자와 부정한 관계에 있었던바, 해당여성에게 금전적인 도움까지 주면서 연인처럼 찍은 사진을 프로필에 공개하기도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뢰인의 남편은 폭력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거짓말을 일삼았기에, 사건본인을 위해 참아왔던 의뢰인은 결국 남편을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등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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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서면작성 등 준비

 

사건을 수임한 본 소송대리인은 의뢰인의 남편이 혼인관계의 파탄의 책임이 있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고자 노력했습니다. 또한 사건본인을 홀로 양육하게 될 것을 대비하여 재산분할에 있어 의뢰인 남편의 명의로 되어있던 아파트의 1/2 지분을 청구하며 재산형성과정에서의 의뢰인의 기여도를 최대한 주장하였습니다.

 

 

나. 조정 진행 상황

 

본 대리인은 조정과 상담을 거듭하는 과정을 통해, 이 사건의 궁극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의뢰인의 사정을 충분히 반영하여 최적의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본 대리인은 의뢰인이 사건본인을 양육하게 될 경우에 생활해야하는 주거공간과 이에 대한 현실적인 양육비에 대한 입장을 충분히 전달하며 상대방 측을 설득하기에 힘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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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의뢰인은 원했던 대로 사건본인이 성년이 되는 기간까지 해당 아파트에서 거주한 이후 위 아파트를 처분한 매각대금의 1/2를 지급받으면서 동시에 근저당권 채무는 의뢰인의 남편이 책임지고 변제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상대방은 당초 의뢰인에게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강경한 입장을 보였으나 본 대리인의 적극적인 입장 조율로 인하여 의뢰인은 원만히 이혼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조정절차를 활용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

 


 

※ 승소사례의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요약
의뢰인의 남편은 낯선 여자와 부정한 관계에 있었던바, 해당여성에게 금전적인 도움까지 주면서 연인처럼 찍은 사진을 프로필에 공개하기도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뢰인의 남편은 폭력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거짓말을 일삼았기에, 사건본인을 위해 참아왔던 의뢰인은 결국 남편을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등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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