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한 가압류로 원하는 금액의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었던 사례상대방 명의 아파트를 신속하게 가압류 처리하여 원하는 금액만큼 재산분할 받은 사례
2020-12-29 조회수1085
의뢰인은 결혼한 지 10년만에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어 이혼을 결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남편과 원만하게 헤어지고 싶은 생각에, 남편 소유 아파트의 50%를 재산분할금으로 청구하는 내용의 이혼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남편은 이 무렵 아파트를 팔려고 하였는데, 의뢰인에게는 아파트 매각대금의 50%를 재산분할금으로 지급하겠다고 하여 의뢰인은 이를 믿고 아파트에 대한 가압류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아파트가 매도되어 계약금을 받자 말을 바꾸어 아파트 매각대금 중 20%만 주겠다고 하였고, 조정기일에도 불참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사건 초반에 의뢰인에게 아파트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권유하였으나, 의뢰인은 남편이 약속을 지킬 것으로 믿고 가압류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조정기일에 불참하고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기존의 약속과 달리 매각대금 중 20%만 지급할 의사가 있다는 뜻을 전하였습니다. 이때 아파트 매각절차는 진행 중으로, 조정기일이 열렸을 무렵에는 이미 아파트 잔금 지급일로부터 2주밖에 남아있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신속하게 아파트에 대한 가압류 절차를 진행하여, 조정기일 당일에 상황이 급박하다는 점을 강조한 가압류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였고, 법원에서도 가압류를 신청한 지 4일 만에 가압류 결정을 해주었습니다.
이는 이례적으로 빠른 가압류 절차로서, 잔금을 지급받고 소유권이전등기가 끝나면 가압류가 무의미해진다는 사실을 고려하여 법원에서도 빠른 결정을 해준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잔금 지급기일 9일 전에 남편 소유 아파트에 대한 가압류 결정 및 등기가 완료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잔금 지급기일에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보고 아파트에 가압류 등기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부동산 거래가 잘못되어 자신이 매수인에게 손해배상을 하여야 할 상황에 처하자 의뢰인에게 연락하여 약속했던 금액의 재산분할금을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의뢰인도 이를 수용하여 이혼에 대한 합의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은 당일 무사히 재산분할금을 지급받은 후 가압류를 해지하였습니다.
상대방 명의의 아파트가 부부의 유일한 재산이었기 때문에, 아파트가 매도되고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면 의뢰인은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판결을 받는다 하더라도 실제로 집행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고, 실제로도 받을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신속한 가압류 덕분에 의뢰인은 원하는 금액의 재산분할금을 빠르게 지급받을 수 있었고, 사건도 그만큼 빠르고 원만하게 종결될 수 있었습니다.
※ 승소사례의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상대방 명의의 아파트가 부부의 유일한 재산이었기 때문에, 아파트가 매도되고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면 의뢰인은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판결을 받는다 하더라도 실제로 집행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고, 실제로도 받을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신속한 가압류 덕분에 의뢰인은 원하는 금액의 재산분할금을 빠르게 지급받을 수 있었고, 사건도 그만큼 빠르고 원만하게 종결될 수 있었습니다.
서울 강남 주사무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03, 법무법인YK (강남역12번출구)
[개소예정] 동탄 사무소 : 경기도 화성시 동탄첨단산업2로 43, 111~112호(영천동, 동탄G타워)
강릉 사무소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경강로 2117, 교보생명빌딩 2층
수원 사무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101(백현법조프라자) 7층
안산 사무소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로 54 (에이스타워) 6층
인천 사무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센트럴로 263 (송도IBS타워) 10층
대전 사무소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123번길 43, PJ빌딩 6층
광주 사무소 :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연하로 112 (제갈량빌딩) 2층
대구 사무소 :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2424 (삼성증권빌딩) 8층
부산 사무소 : 부산광역시 연제구 월드컵대로 125, 더웰타워 17층(형사), 19층(민사 · 가사)
울산 사무소 : 울산광역시 남구 번영로 131, 현대해상 울산사옥 12층
창원 사무소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689번길 4-32 오션타워 2층
청주 사무소 :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 76 (산남동, 인템프라자) 2층
부천 사무소 : 경기도 부천시 상일로 144 (상동, 신현대빌딩) 4층
고양 사무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167 (장항동, 서륭빌딩) 4층
의정부 사무소 : 경기도 의정부시 서부로 675 (가능동, 대경빌딩) 1층, 5층
전주 사무소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만성중앙로 55 오케이타워 9층
천안 사무소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96 백석문화센터 4층 (404호~407호)
평택 사무소 : 경기도 평택시 평남로 1063, 동원빌딩 5층
제주 사무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광북 1길 1, 제주법조타워 3층 (302호, 303호)
순천 사무소 : 전라남도 순천시 왕지3길 6, 왕솔빌딩 2층
춘천 사무소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방송길 98-1, MK빌딩 8층
서울 북부 사무소 :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 164길 43, 무궁화빌딩 2층
목포 사무소 : 전라남도 목포시 정의로 24, K센터빌딩 3층
구미 사무소 : 경상북도 구미시 신시로 102, 대희빌딩 7층
포항 사무소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법원로 154, 성원빌딩 4층
진주 사무소 : 경상남도 진주시 진양호로 309-6, 진주법조타워 4층
남양주 사무소 :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64, 에이엠법조타워 4층 (402~407호)
원주 사무소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무실새골길 8, 3층 (저스티스2)
군산 사무소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월명로 206, 삼익빌딩 502호
안양 사무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부림로 178, 4층 (동안새마을금고)
분당 사무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 358, 8층 (상상인저축은행)
Copyright© YKLAW.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