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청구금액을 75% 감액하여 이혼한 사건재산분할청구금액 75% 감액
2021-08-20 조회수2055
신청인(남편, 의뢰인)과 피신청인(아내)는 2년 정도 결혼생활을 하다가 이혼하였는데, 다시 혼인하여 2년 정도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가사소홀 등을 이유로 피신청인과 협의이혼하고자 하였는데, 피신청인이 재산분할금으로 6억 원이라는 거액을 요구하여 어쩔 수 없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고자 본 소송대리인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가. 서면작성 및 조정준비
본 소송대리인은 신청인으로부터 사건을 의뢰받은 당일 바로 재산분할금을 7천만 원으로 정하여 달라는 취지의 조정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접수하였습니다. 그리고 본 소송대리인은 피신청인의 재산을 조회하기 시작했고, 신청인이 가지고 있는 채무를 입증할 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조정신청서를 송달받은 피신청인은 재산분할로 6억 원을 지급하여 달라는 내용의 반소장을 제출하였고, 이에 본 소송대리인은 조회를 통해 찾아낸 피신청인의 재산 등을 제시해 분할대상 재산을 명확히 하였고,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혼인기간이 매우 짧다는 점,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처음 이혼할 당시 재산분할금을 지급한 적이 있다는 점, 재산 대부분은 신청인의 노력으로 형성되었다는 점, 피신청인은 재산 형성에 기여한 바가 없다는 점 등을 들어 피신청인의 기여도가 10%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는 준비서면을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나. 소송진행상황
피신청인은 조정기일에 출석하여 재산분할금으로 6억 원을 지급하여 달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본 소송대리인은 재산분할금으로 1억 원 이상은 지급할 수 없다고 단호히 말하였고, 1억 원 이상을 줄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하였습니다. 그리고 본 소송대리인은 피신청인에게 6억 원을 고집한다면 조정불성립하고 재판으로 가겠다고 강하게 말하였습니다. 그러자 피신청인은 자신이 불리함을 느끼고, 눈물을 흘리며 신청인에게 자신의 불쌍한 처지를 호소하며 1억 5천만 원을 줄 수 없냐고 물어왔습니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모습에 5천만 원을 양보했고, 결국 재산분할금으로 1억 5천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신청인은 당초 청구금액의 25% 정도에 해당하는 돈만 재산분할로 받기로 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신청인은 재산분할금을 최소한으로 지급하고, 최대한 빨리 이혼할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본 소송대리인은 신청인의 바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빨리 조정신청을 하였고, 피신청인이 부당한 주장을 할 수 없도록 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그 결과 신청인은 3개월 만에 이혼할 수 있었고, 피신청인이 청구한 금액의 1/4만을 지급하는 것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신청인은 자신의 바람이 이루어져 매우 기뻐했고, 본 소송대리인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 승소사례의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신청인(남편, 의뢰인)과 피신청인(아내)는 2년 정도 결혼생활을 하다가 이혼하였는데, 다시 혼인하여 2년 정도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가사소홀 등을 이유로 피신청인과 협의이혼하고자 하였는데, 피신청인이 재산분할금으로 6억 원이라는 거액을 요구하여 어쩔 수 없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고자 본 소송대리인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서울 강남 주사무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03, 법무법인YK (강남역12번출구)
[개소예정] 동탄 사무소 : 경기도 화성시 동탄첨단산업2로 43, 111~112호(영천동, 동탄G타워)
강릉 사무소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경강로 2117, 교보생명빌딩 2층
수원 사무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101(백현법조프라자) 7층
안산 사무소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로 54 (에이스타워) 6층
인천 사무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센트럴로 263 (송도IBS타워) 10층
대전 사무소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123번길 43, PJ빌딩 6층
광주 사무소 :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연하로 112 (제갈량빌딩) 2층
대구 사무소 :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2424 (삼성증권빌딩) 8층
부산 사무소 : 부산광역시 연제구 월드컵대로 125, 더웰타워 17층(형사), 19층(민사 · 가사)
울산 사무소 : 울산광역시 남구 번영로 131, 현대해상 울산사옥 12층
창원 사무소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689번길 4-32 오션타워 2층
청주 사무소 :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 76 (산남동, 인템프라자) 2층
부천 사무소 : 경기도 부천시 상일로 144 (상동, 신현대빌딩) 4층
고양 사무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167 (장항동, 서륭빌딩) 4층
의정부 사무소 : 경기도 의정부시 서부로 675 (가능동, 대경빌딩) 1층, 5층
전주 사무소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만성중앙로 55 오케이타워 9층
천안 사무소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96 백석문화센터 4층 (404호~407호)
평택 사무소 : 경기도 평택시 평남로 1063, 동원빌딩 5층
제주 사무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광북 1길 1, 제주법조타워 3층 (302호, 303호)
순천 사무소 : 전라남도 순천시 왕지3길 6, 왕솔빌딩 2층
춘천 사무소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방송길 98-1, MK빌딩 8층
서울 북부 사무소 :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 164길 43, 무궁화빌딩 2층
목포 사무소 : 전라남도 목포시 정의로 24, K센터빌딩 3층
구미 사무소 : 경상북도 구미시 신시로 102, 대희빌딩 7층
포항 사무소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법원로 154, 성원빌딩 4층
진주 사무소 : 경상남도 진주시 진양호로 309-6, 진주법조타워 4층
남양주 사무소 :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64, 에이엠법조타워 4층 (402~407호)
원주 사무소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무실새골길 8, 3층 (저스티스2)
군산 사무소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월명로 206, 삼익빌딩 502호
안양 사무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부림로 178, 4층 (동안새마을금고)
분당 사무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 358, 8층 (상상인저축은행)
Copyright© YKLAW.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