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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직전에 YK로 소송대리인 변경 후, 이 사건의 주요쟁점인 재산분할의 적극적 소송대응을 통해 재산분할 방어에 성공한 사례재산분할방어

2022-02-14 조회수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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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아내는 의뢰인이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의뢰인에 대한 애정과 신뢰를 상실하였다고 주장하며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와 관련해 위자료를 청구하였을 뿐만 아니라 의뢰인이 살고 있는 아파트까지 재산분할로 요구한 사안입니다. 한편 의뢰인은 타 법인 변호사를 선임하였으나 제대로 된 조력을 받지 못하여 본 법인에 방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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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수임한 본 소송대리인은 의뢰인의 재산분할에 있어 대상이 되는 재산과 액수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정리하였고 혼인파탄의 원인에 대해서도 의뢰인의 아내에게 일응 책임이 있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고자 노력했습니다. 또한 재산분할의 기여도에서 의뢰인이 가정경제에 기여한 점을 최대한으로 인정해달라는 취지로 변론하였습니다.

 

본 대리인은 이 사건 혼인기간 중 의뢰인이 혼인파탄의 사유로 위자료의 책임을 지는 점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재산분할의 기여도에서 만큼은 의뢰인의 아내가 무분별한 소비를 일삼은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즉 상대방 측의 소송전략에 대해 예측하고 이를 방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각종 회신을 신청, 결국 재산분할에서 유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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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의뢰인은 자신의 명의로 된 아파트를 지킬 수 있었고 재산분할에서도 유리한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재산분할이 쟁점이 되는 사건에서 회신조차 전혀 신청하지 않고 있다가 판결 직전에 본 법인에 의뢰인이 방문하여 재선임해서 진행된 사건입니다. 자칫 손을 놓고 있다가 패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사건이었으나 본 대리인은 적극적인 소송대응을 통해 재산분할방어에 최선을 다하였고 의뢰인이 원하는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

 

※ 승소사례의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요약
의뢰인의 아내는 의뢰인이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의뢰인에 대한 애정과 신뢰를 상실하였다고 주장하며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와 관련해 위자료를 청구하였을 뿐만 아니라 의뢰인이 살고 있는 아파트까지 재산분할로 요구한 사안입니다. 한편 의뢰인은 타 법인 변호사를 선임하였으나 제대로 된 조력을 받지 못하여 본 법인에 방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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