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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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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 사실 부인하며, 의뢰인의 명예를 훼손한 상간녀에게 위자료 청구상간녀를 상대로 2,000만원의 위자료 인정

2017-01-03 조회수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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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이미 한번 상간녀를 용서해주었음에도 상간녀는 약속을 어기고 또 다시 의뢰인의 배우자를 만났고, 이를 알게 된 의뢰인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상간녀를 만나 다시 한 번 대화를 하려 하였으나, 상간녀는 오히려 당당한 태도로 의뢰인을 대하며 의뢰인을 모욕하고 명예를 훼손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을 법적 절차를 통해 상간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본 소송대리인을 찾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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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소송대리인은 상간녀가 의뢰인과의 약속을 어기고 외도를 계속한 사실을 소상히 밝히며, 그 위법성이 매우 중한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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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는 자신의 외도를 부인하며, 오히려 의뢰인의 배우자를 고소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뢰인 부부의 사이가 과거부터 좋지 않았다는 허위주장을 하며 의뢰인과 의뢰인 가족의 명예를 훼손하는 변론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본 소송대리인은 상간녀의 SNS를 확인하여 상간녀의 주장이 모두 허위라는 점을 증명하였고, 이에 법원도 본 소송대리인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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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도 본 소송대리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2,000만원의 위자료를 인정하였습니다. 법원은 상간녀의 부정행위와 변론의 전 과정에서 보인 상간녀의 거짓주장, 의뢰인에 대한 명예훼손적 발언의 위법성을 중하게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이혼을 하지 않고 가정을 유지하였음에도 비교적 높은 액수의 위자료를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 승소사례의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요약
법원도 본 소송대리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2,000만원의 위자료를 인정하였습니다. 법원은 상간녀의 부정행위와 변론의 전 과정에서 보인 상간녀의 거짓주장, 의뢰인에 대한 명예훼손적 발언의 위법성을 중하게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이혼을 하지 않고 가정을 유지하였음에도 비교적 높은 액수의 위자료를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