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기간 30년, 부동산 재산분할 및 부양료 모두 받아낸 사건이혼성립, 위자료 2,000만원 , 재산분할 기여도 50% 인정, 부동산 의뢰인 명의로 전환
2019-09-16 조회수2727
의뢰인은 30년이 넘는 혼인기간 중 남편이 개인 사업자로 운영 중인 사업장에 비정기적으로 출근하여 남편을 도왔고 남편이 혼인 후 학업을 마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30년이 넘는 혼인기간 중 지속적으로 외도를 하였고 의뢰인의 마음은 피폐해져만 갔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성년이 된 자녀들이 의뢰인의 건강을 위해 이혼을 적극적으로 권하여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YK법률사무소 이혼상속센터를 방문하기 전 건강상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병원 진료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남편의 부정행위와 무시로 인하여 병을 키워오고 있었습니다. YK이혼상속센터는 이혼, 재산분할, 위자료 청구에 관한 본안 사건을 진행하면서 의뢰인이 당장 진료를 받아야 할 사정 등을 강조하여 사전처분신청을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 남편의 부정행위와 관련하여 부정행위의 당사자를 특정하고 이혼 등 본안사건과 함께 한번에 사건이 진행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첫 변론기일에서 사전처분에 관한 심문기일이 함께 진행되어 의뢰인은 본안사건이 진행되는 장시간 동안 부양료 사전처분 결정에 따른 부양료를 매월 받으면서 사건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남편은 지역유지이자 완고한 성격에 당초 이혼에 대해서도 완강한 거부의사를 밝히며 성년이 된 자녀들까지 심적으로 압박하였으나 YK이혼상속센터에서 적극적으로 의뢰인 자녀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온 가족이 마음을 모아 버틸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서 노력하였습니다. 소송진행 중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 부동산 감정신청 등을 통해서 지역에 보유한 부동산에 대한 감정회신을 받을 수 있었고 의뢰인이 가장 희망하는 방법으로 조정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희망하는 부동산 재산분할(전업주부로서 비정기적으로 출근하여 남편의 일을 도왔으며 재산분할 기여도 50% 인정된 사 건)에 이를 수 있었고 별도로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도 2,000만원을 지급받은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30년이 넘는 혼인기간 중 남편의 부정행위와 무시로 인해 트라우마가 생기고 건강상태도 악화되어 있었으나 부양료 사전처분을 통해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서 이혼 등 사건을 진행할 수 있었고, 결국 이혼을 하고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받으며 재산분할에 있어서도 기여도가 50 % 인정되었을뿐만 아니라 의뢰인이 희망하는 목적 부동산을 본인 명의로 보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승소사례의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30년이 넘는 혼인기간 중 남편의 부정행위와 무시로 혼인관계 파탄에 이르러 이혼 소송 진행된 사건으로 부양료 사전처분 받도록 하여 악화된 건강상태를 회복하기 위한 치료를 받게 해드렸고 이에 이혼 등 사건 진행할수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위자료 2,000만원 지급 받으며 재산분할에 있어서도 기여도 50% 인정받는 등 의뢰인이 희망하는 목적 부동산의 명의를 본인으로 전환하여 보유할 수 있게되었습니다.
서울 강남 주사무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03, 법무법인YK (강남역12번출구)
[개소예정] 동탄 사무소 : 경기도 화성시 동탄첨단산업2로 43, 111~112호(영천동, 동탄G타워)
강릉 사무소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경강로 2117, 교보생명빌딩 2층
수원 사무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101(백현법조프라자) 7층
안산 사무소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로 54 (에이스타워) 6층
인천 사무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센트럴로 263 (송도IBS타워) 10층
대전 사무소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123번길 43, PJ빌딩 6층
광주 사무소 :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연하로 112 (제갈량빌딩) 2층
대구 사무소 :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2424 (삼성증권빌딩) 8층
부산 사무소 : 부산광역시 연제구 월드컵대로 125, 더웰타워 17층(형사), 19층(민사 · 가사)
울산 사무소 : 울산광역시 남구 번영로 131, 현대해상 울산사옥 12층
창원 사무소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689번길 4-32 오션타워 2층
청주 사무소 :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 76 (산남동, 인템프라자) 2층
부천 사무소 : 경기도 부천시 상일로 144 (상동, 신현대빌딩) 4층
고양 사무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167 (장항동, 서륭빌딩) 4층
의정부 사무소 : 경기도 의정부시 서부로 675 (가능동, 대경빌딩) 1층, 5층
전주 사무소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만성중앙로 55 오케이타워 9층
천안 사무소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96 백석문화센터 4층 (404호~407호)
평택 사무소 : 경기도 평택시 평남로 1063, 동원빌딩 5층
제주 사무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광북 1길 1, 제주법조타워 3층 (302호, 303호)
순천 사무소 : 전라남도 순천시 왕지3길 6, 왕솔빌딩 2층
춘천 사무소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방송길 98-1, MK빌딩 8층
서울 북부 사무소 :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 164길 43, 무궁화빌딩 2층
목포 사무소 : 전라남도 목포시 정의로 24, K센터빌딩 3층
구미 사무소 : 경상북도 구미시 신시로 102, 대희빌딩 7층
포항 사무소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법원로 154, 성원빌딩 4층
진주 사무소 : 경상남도 진주시 진양호로 309-6, 진주법조타워 4층
남양주 사무소 :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64, 에이엠법조타워 4층 (402~407호)
원주 사무소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무실새골길 8, 3층 (저스티스2)
군산 사무소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월명로 206, 삼익빌딩 502호
안양 사무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부림로 178, 4층 (동안새마을금고)
분당 사무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 358, 8층 (상상인저축은행)
Copyright© YKLAW.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