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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병생활을 하는 남편, 병간호를 하지 않는 아내를 상대로 이혼 및 양육권을 청구한 사건이혼, 친권양육권 모두 승소, 3살 자녀임에도 아버지의 친권, 양육권 인정

2017-06-02 조회수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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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는 피고와 2013. 5. 17. 혼인신고를 하였고, 슬하에는 사건본인(3살)이 있습니다. 원고는 암 진단을 받고 투병 생활을 하는 중이었으나 피고는 이러한 원고를 전혀 돌보지 않은 채 아내로서의 의무를 저버렸으며, 원고의 모에게도 부당한 대우를 하였습니다. 피고에게 너무나 큰 상처를 받은 원고는 더 이상 부부생활을 유지하기가 어려워 이혼하기를 원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본 소송대리인을 찾아와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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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소송 대리인은 원고가 이혼뿐만이 아니라 사건본인의 양육에 대해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을 파악하고, 사건본인에 대한 양육권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사건본인은 3살의 어린나이였기 때문에, 심정적으로 사건본인의 어머니인 피고가 양육하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 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아버지인 원고와 사건본인의 정서적 유대감이 깊다는 사정과 양육의 유리한 사정들을 수집하여 변론을 준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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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만이 어린 자녀들의 양육에 있어 유리하다는 사회적 통념을 깨기 위하여, 양육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성별이 아닌 유대관계라는 연구 결과를 인용 하였습니다. 또한, 총 10회에 걸친 양육상담 과정에서 원고는 사건본인의 양육에 대하여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피고는 힘들어 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사정을 종합하여, 원고가 양육에 더 적합하다고 일관되게 주장했습니다. 게다가, 원고는 휴직 상태로 사건본인과 함께할 시간이 많으며, 이미 원고와 원고부모가 사건본인을 양육한 지 1년이 넘어 깊은 유대관계가 형성되어 있음을 강하게 주장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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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원고와 피고의 이혼은 성립되었으며, 사건본인의 양육권 역시 원고에게 인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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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가 어린 자녀들의 양육에는 어머니가 필요하다고 생각 하는게 일반적인 통념이나, 이 사건의 경우 아버지인 원고가 양육에 있어 유리한 사정들을 인정받아 양육권을 인정받았다는데 큰 의의가 있습니다. 

 

※ 승소사례의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요약
나이가 어린 자녀들의 양육에는 어머니가 필요하다고 생각 하는게 일반적인 통념이나, 이 사건의 경우 아버지인 원고가 양육에 있어 유리한 사정들을 인정받아 양육권을 인정받았다는데 큰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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