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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언론에서 더욱 빛을 발하는 법무법인YK 형사센터의 활동 내용을 소개합니다.

무거워진 음주운전 처벌… 형사전문변호사 “음주운전초범도 징역형 선고 가능성 높아져“

2021-04-02 | 기호일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가 성립하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으므로 술을 단 한 방울이라도 마셨다면 절대 운전대를 잡지 말아...read more

아동음란물 관련 범죄, 제작·유포는 물론 소지 시청까지 처벌 가능해

2021-04-01 | 인천일보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음란물을 판매 등 유포하거나 이를 소지하기만 해도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할 수 있다. 별달리 영리 목적이 아니라 하더라도...read more

기성용 명예훼손, '사실적시'면 책임 묻기 어려워

2021-04-01 | 뉴스토마토

서정빈 법무법인 YK 변호사는 "(제보 내용이) 명예를 훼손한 발언이긴 하므로 법리적으로 성립이 가능하지만, 이후 처벌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중...read more

온오프라인 가리지 않는 성매매알선, 강력한 단속과 처벌 피하기 어려워

2021-03-31 | 기호일보

성매매를 알선하다가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이를 업으로 수행했다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원의 이하의 ...read more

해외에서 저지른 대마초흡입, 속인주의 원칙 따라 국내에서 처벌 가능해

2021-03-29 | 경기도민일보

마약류관리법에 따르면 대마초흡연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직접 대마를 제조하거나 이를 매매했다면 벌금형 없이 1년...read more

계좌 카드 등 타인 대여,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

2021-03-26 | 인천일보

전자금융거래법에서는 통장이나 체크카드 같은 접근 매체를 양도, 양수하거나 대가를 수수, 요구, 약속하며 이를 대여하거나 대여하는 행위, 이를 위...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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