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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언론에서 더욱 빛을 발하는 법무법인YK 형사센터의 활동 내용을 소개합니다.

음주로 인한 성범죄 신상정보공개 가능성도

2018-01-10 | 천지일보

20대 남성 김씨는 직장 송년회 자리에서 옆자리 여성 사원에게 큰 실수를 하게 된다. 술에 취한 김씨가 자리에서 일어나 화장실을 가려다 휘청거려...read more

[칼럼]아동범죄에 대한 엄단 : 고준희 사건을 접하며

2018-01-10 | 스페셜경제

전북 전주에서 한 명의 아이가 사라졌다. 미숙아로 태어난 이 아이는 전북대 병원에서 언어치료, 발달성장애치료를 30개간 받아온 아이로 몸과 마음...read more

사무장병원, 이득액 클수록 처벌 무거워져

2018-01-08 | 봉황망코리아

법원이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다가 적발된 의료재단 대표자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피고인 A씨의 의료법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read more

[칼럼] 표현의 자유와 명예훼손의 경계에 대해

2018-01-03 | 스페셜경제

문재인 정부가 최근 2018년 새해를 맞아 165만 명에 대한 특별감면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실형을...read more

형사전문변호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선처는 어렵고 처벌은 무거워”

2018-01-03 | 문화뉴스

현직 초등교사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사건에 연루돼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20일 교육청은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로 기소돼 처벌을 받은 교사...read more

YK법률사무소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고의적 의도 없다면 이를 입증해야”

2018-01-02 | 머니투데이

여장을 한 40대 남성이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여성에게 접근해 성적발언을 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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