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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언론에서 더욱 빛을 발하는 법무법인YK 형사센터의 활동 내용을 소개합니다.

[칼럼] 사면에 대하여

2018-04-26 | 스페셜경제

우리나라는 헌법 제79조에서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사면법에서 그 ...read more

댓글 공감 수 조작이 ‘업무방해죄?’…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묻다

2018-04-24 | 아시아뉴스통신

온라인 기사의 댓글을 조작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인터넷 논객 ‘드루킹’에게 검찰이 업무방해죄와 관련된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 김 씨(드루킹)...read more

드루킹의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판례는?

2018-04-23 | 조선일보

'민주당원 댓글 조작’ 사건의 주범 김모(49·필명 드루킹)씨 등 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인터넷 포털 댓글의 ...read more

[칼럼]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대해

2018-04-20 | 스페셜경제

[스페셜경제=김민수 변호사]필자가 팟캐스트를 듣거나, 혹은 TV를 보다보면 가끔 진행자가 너무나도 당당하게 “이건 사실입니다.” 또는 “사실인데...read more

“허락 없이 유포? 사진유포죄 아닌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

2018-04-20 | 뉴스렙

당사자의 동의를 구하고 찍은 사진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허락 없이 온라인 등지에 유포했다면 이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이 가능하다. 이경민 형사...read more

[칼럼] ‘조건만남’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18-04-19 | 스페셜경제

근래에 들어 채팅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성매매가 증가 추세라는 뉴스를 자주 접할 수 있다. ‘O톡’과 같은 이른바 채팅 스마트폰 어플리케...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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